법령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서울행법 2002. 11. 15. 선고 2002구합12472 판결：확정
[고시무효확인][하집2002-2,428] 고시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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